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전무죄 무전유죄 (문단 편집) === ~~이재용 수사심의위 [[불기소처분|불기소]]/수사중단 결정~~ === 이재용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하는데 불기소를 넘어 수사중단을 권고하는 결정이 나와서 파장이 일었다. 문제는 이러한 결정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수사심의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6/658216/|@@]] 그런데 이 와중에 기소중단을 권고한 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한 기사가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깜깜이 위원회’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위원회 명단 공개는 알 권리에 부합한 보도였지만 돌연 삭제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평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887|이재용 檢 수사심의위 명단 공개 세계일보 기사 삭제 왜?]] 이 와중에 삼성 고졸 출신 임원이였던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이를 옹호하는 반응을 내보여서 이 결정을 비판하는 측에게 빈축을 샀다. 이에 반발하는 반응은 [[안철수]]도 있다. 안철수는 윤석열과 검찰에게 국민들은 정치 권력뿐 아니라 경제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당당하고 정의로운 검찰을 원한다고 주장하며, 이재용을 기소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62990757|@@]]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 18명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에 이재용 기소를 촉구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011330021&code=910402|범여권 의원 18명 “이재용 불기소하면 국정농단 공범 된다” 기소 촉구]] '''결국 검찰은 위 수사심의위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61791#home|#]] 다만 이런 경우는 무전무죄 유전유죄라고 봐도 될 정도로 기업인이라서 찍힌 면도 있다.[* 물론 기업인이 아니였으면 무기징역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거꾸로 삼성 총수였기에 문재인 정부 특성상 적폐청산에 포함되어 찍혔다는 주장이 아주 설득력이 없는 헛소리는 아닐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